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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폴더

유엔이주협정에 참가해서 난민 등 외국인을 대량 유입하려 합니다!!!(청원)

by 11pm 2018. 11. 28.

외국인 우선주의를 막아야 합니다.
청원에 꼭 동참해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53216?navigation=petitions

(청원1)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49403?navigation=petitions

(청원2)


정부에서는 계속 말장난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체류자가 아니라 미등록 이주노동자
국민이 아니라 사람이 먼저다.

이번 "유엔이주협정"을 "유엔글로벌컴팩트"라고 부르며
일반인은 뭐가 뭔지도 잘 모르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외국인을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받아들이고 잘해주라는 말밖에 안됩니다.

유엔이주협정의 주된 내용은, 
① 체류 조건과 관계없이 
② 모든 이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③ 이주민에 대한 반대 표현과 행동을 제재하며 
④ 노동시장에 대한 차별 없는 접근 허용 
⑤ 이주민의 복지제도 보장 등의 내용을 근간으로 한다. 

이를 협정은 “난민과 이주민은 언제나 존중되고 보호, 이행되어야 하는 인권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며(GCM 제4항), 
서명국은 “인종차별, 폭력, 혐오 등 모든 이주자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비난 및 반대 표현, 행동 및 발현을 제재한다.”는 약속을 하게 된다. 또한 협정은 “이주 상태에 관계없이 모든 이주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이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의무가 있음을 인정한다.”고 규정한다(GCM 제1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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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핫이슈였던 예멘 가짜난민들은 (난민인정 1도 없음 인도적체류자로 머물게함)

빙산의 일각이였지요. 어느순간 우리는 다문화 사회라며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것을

당연시 여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문화라는 그럴듯한 단어뒤에 가려져 

오히려 한국인이 역차별 받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추방해야할 불법체류자 관리는 전혀 되지 않고있는데,

오히려 미등록체류 노동자라며 프레임을 바꾸려고 합니다.

저 유엔이주협정에 참석하면 불법체류자도

추방하기 어려워지고 오히려 그들을 포용해야 하는 지경이 됩니다.


청원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이 보이콧 선언을하며 불참석하고 

그외 다른 나라들도 줄줄이 불참석 의지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난민도 무분별하게 대량으로 받아들이면 자국민에게는 오히려 독이 됩니다.

생명위협을 받는 경우이외에. 일자리 찾으러 오는 외국인들을 난민이라며

받아들이게 될 수 있습니다. 정작 한국인들은 사상 최고 실업률을 찍고있는데 말이죠


외국인을 무분별하게 대량 이주시키려는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한국인이 먼저가 아닌, 외국인 우선이 되고 

국민 동의 없이 다인종화 시키려는 정책들을 막아야 합니다!!






제주에 예멘인들이 들어왔을 때부터 잡회를 해왔고, 중간 중간 기자회견도 하는 곳입니다. 
이 문제에 같이 분노 하시는 분들이 많이 모여서 더 알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https://m.cafe.naver.com/refugeeout.c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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